법령 례제한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8년
2. 수원지방법원 2018.03.23 선고 2017구단9733 판결
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례제한법 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2017년
3. 수원지방법원 2017.09.15 선고 2017구단7027 판결
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,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례제한법 례제한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
2015년
5. 인천지방법원 2015.02.12 선고 2014구단288 판결
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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